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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소 음주운전에 관한 뉴스나 신문기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에 대하여 많이들 듣게 됩니다.
음주운전은 평소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위험한 범죄 행위 중 하나입니다.
음주 운전 적발 수치 및 처벌 기준
- 운전면허 정지 : 혈중알코올 농도 0.03%~0.08%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- 운전면허 취소 : 혈중알코올 농도 0.08%~0.2%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혈중알코올 농도 0.2% 이상,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의 벌금
- 음주운전 재범 시 : 0.03%~0.2% 미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의 벌금
0.2% 이상,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
음주 운전 면허 취소 기간
음주측정 불응 : 2년간 면허 취소
음주 2회 이상 적발 : 3년간 면허 취소
감경 및 행정심판 신청 절차
운전면허 정지 : 100일간 행정 처분 받게 되며, 4시간 교육을 3회 이수하면 20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.
행정심판 :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 부터 90일 내에,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내에 심판을 제기 해야 합니다.
행정심판 인용 시 처벌 :
면허 취소 → 110일 면허정지
110일 면허정지 → 임시 운전면허가 종료된 날짜로 부터 소급 기산
행정심판으로 인해 면허를 구제 받게 되면 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.(시험 필요 없음)
